"SNS 가짜뉴스 피해 구제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진중권 "푸틴이나 하는 짓…부끄러운 줄 모른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보도, 진짜냐 가짜뉴스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판을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를 향해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직격했다. 기자 출신인 이 후보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서는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적잖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성토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언론중재법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높였다"며 "정치, 경제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담긴 내용이 러시아나 필리핀 수준의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이 후보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리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준비중인 민주당과 친문세력을 '탈레반'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탈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며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거기에 조국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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