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폭증 책임 전가…1년 반 넘게 방역수칙 준수로 빚더미"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한 시간 더 단축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차량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21시 영업제한,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밤 9시 이후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이달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뒤 차량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항의하며 차량시위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 중 식당·카페 비율이 높아 규제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집단감염의)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가장 큰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정부가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음에도 확진자 폭증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밤 9시 영업제한이라는 더욱 강한 규제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을 둔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 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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