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 기본소득 위험한 정책으로 단정한 건 아쉬워"
이낙연 "토론해야…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라는 건 오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측은 18일 친문 의원들의 기본소득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본소득을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제(16일) 당내 몇몇 의원들께서 기본소득제도 등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해주셨다"며 "다른 후보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기본소득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썼다.
우 의원은 "경선후보간 토론이건, 각 캠프 소속이나 전문가의 토론이건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며 "정말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위해선 후보들이 직접 방송에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제안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동의하고 당 선관위가 주최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토론을 제안하신 의원들께 아쉬움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토론을 하자면서도 그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했다"며 "특정 후보와 연계된 제안이 아니라면,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해주셨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도 기본소득 토론회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며 "당연히 토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분들(민주주의 4.0)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그 문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오해라고 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보편적 복지이지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앞서 당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제안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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