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건강보험 보장성 더 강화"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도 지원하기로
소득 낮을수록 의료비 더 지원…지원 비율 조정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은 12일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중증 심장질환에도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진료 시설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개인 질환은 물론 코로나19 예방과 진단·치료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세분화에 맞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4분기부터는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에, 내년에는 중증 심장질환과 치과 신경치료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 진료시설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하반기엔 지역 중증환자들을 위한 거점병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액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