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해제로 4만호 공급…개발이익 환수율↑
이재명 '기본주택'과 차별화 "첫 대규모 부지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는 4일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땅에 주택 3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와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어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모기지나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공항 역할은 다른 공항으로 분산된다. 대통령과 외국 국빈 전용기의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기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과 차별적인 점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안했다는 것이 차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후보가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말씀은 없다"는 것이다.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공급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충분히 계산했고 가능하다고 봤다"며 "평지이고 고밀도 개발로 많은 주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주민 설득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전용기 중심으로 공항이 이용된다는 것은 경호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고 소개하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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