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조세감면 축소 각 25조 원…목적세 신설"
재원 마련 방법 놓고 논쟁 예상…'현금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내에 청년에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소득의 최종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연 200·100만 원 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구체적 로드맵으로는 처음 지급하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으로 시작해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으로 늘리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연)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기본소득 공약은 기존 주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단계적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협공한 '공약 후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가 밝힌 지급 액수와 그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 등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의문을 표시해 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대해 '현금 포퓰리즘',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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