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한국 사회의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을 것"
정의 류호정 "병,정에 책임 전가하는 '갑' 처벌할 것"
여영국 "각각의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론 한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영화 '킬빌'에 등장하는 우마 서먼의 노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검을 들었다.
청년정의당이 설립하는 채용 비리 신고센터 '킬(kill)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 설립 소식을 전하며 류 의원이 센터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강민진 대표는 "킬비리는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등을 낱낱이 고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 채용 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채용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지도 여러 해가 흘렀지만 정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킬비리 센터장을 맡은 류 의원은 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의미로 검을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힘 있는 갑이 채용권자 을에게 청탁하면 을은 채용담당자 병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게 채용 비리의 일반적 구도"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병이 총대를 멜 뿐 갑은 늘 안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처벌법은 바로 그 갑을 처벌하는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시험 만능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주의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채용 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거둬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전, 공영을 얘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비리 피해자 보호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각기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청년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킬비리는 이메일 youth@justice21.org과 대표 전화 010-6526-6411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를 받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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