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전임 정부 때인 2011~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같은 기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건 현 정부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기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점차 높아지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하기보단 세부담이 덜한 증여를 택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