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시스템 전환' 계획이 도내 군납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어 재검토를 공식 건의하는 건의문을 지난 9일 발송하고 13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 급식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지난 4일 군 급식 농수산물 조달체계 전환(경쟁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농수협 19개소와 수의계약에서 전자경쟁입찰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타 시·도농협 뿐만 아니라 민간 식품대기업과 과도한 저가 경쟁 구도가 형성돼 또 다른 부실 급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본력을 기반한 식품대기업들이 군납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 도내 군납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군 급식 공급자로서 합리적 공급방안을 마련해 농식품부, 경기도,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장병의 기호에 맞춘 군 급식 변화의 노력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원인이 아닌 공급 체계를 문제 삼아 경쟁 입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개선책"이라 주장했다.
도는 "우리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군사 규제에 따른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작년부터는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따라 매년 군 장병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군 급식 조달체계마저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면 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정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고 '로컬푸드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경쟁체제) 도입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를 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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