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 극복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해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80%에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20만 원으로, 전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고,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와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또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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