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경제 상황·역할에 따라 상호보완적 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재정·통화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수장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통화당국의 수장인 두 사람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 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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