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3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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