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노웅래 "행동 소극적 되는 것은 범죄자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설전을 놓고 이재명계 인사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은 16일 '이준석 대표 유감2'라는 제하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술실 CCTV가 소극 진료를 유발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의료진 요청으로 설치된 응급실 CCTV의 존재와 기능에 비춰볼 때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로 직결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은 환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절대 약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신뢰를 상향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냐"며 "정보의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실 CCTV가 불공정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지난 15일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인데 대한 지원사격 성격의 발언이다.
이 지사는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술실 CCTV에 대한 우리 당 윤호중 대표님의 질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될 거라며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면서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고 받아치는 것은 정치의 희화화"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은 '병원 사무장,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이 유령수술·공장수술을 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실질적 위협을 '선악 조장 여론조사 정치' 정도로 치환할 수 있는 그 한가함과 배짱이 참 부럽다"고도 언급했다.
김남국(민주당·안산 단원을) 의원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적으로 논박을 할 때는 상대방의 핵심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 지사의 글 어느 부분이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 것'입니까"라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주장을 찾을 수가 없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전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민의를 받드는 정치인이 80.9%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찬성의 논거로 삼은 것을 어떻게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이런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이 대표는 더더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도 15일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 입니다"란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 뿐"이라며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가 7만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됩니까"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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