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여 의혹엔 침묵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반년 만에 재개됐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전 9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공판이 재개됐다"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3학기 동안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사건을,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사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가 모두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조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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