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활력 되찾고, 서민 소비 되살아나 온기 함께 누려야"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돼…韓 외교 업그레이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포용적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거시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경제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두 달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와 일자리 등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빠른 안착을 위한 노력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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