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발언, 수사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 야기한 것"
"무분별한 비방 반복하면 향후 적절한 대응 나서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권 정치인들의 도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 전 총장이 장모와 아내에 대한 여권 공격에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 기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언행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들어 법과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을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요구한데 대한 정면 반격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 동안 관련자 수십명을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 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간을 참고해보면 지금 특수부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사 중' 상태를 일부러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최 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새로 수사한 내용에서도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 당시에 처음 끄집어낸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결국 과거의 정치 공작 행태와 별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 미디어 활동을 통한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무분별한 비방을 반복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인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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