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소득' 복지정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음 대선에서 나는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대신 공정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공정소득에 대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하위 33.3%에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친(親) 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정소득과 안심소득을 '차별소득'으로 규정하며 응수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도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수천만원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해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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