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지 1에 불과한 13조4000억 원의 1차재난지원금이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며 "시한부 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다"며 "국가가 마스크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서 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 세계에 없다.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주체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분야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당정청에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