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활성화 위해 개선사항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기상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 장관이 첫 행보로 '민간'의 역할을 콕 집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노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부단체장, 주택 관련 공공기관, 주택 관련 민간 협회장 등을 소집해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노 장관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을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주택공급,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민간 재건축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무게를 뒀다.
노 장관이 취임 이후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강조한 것은 정책 방향을 넓히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민간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선 뚜렷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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