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을 경우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 현금이 생기면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입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세울 것)"이라며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노령자·은퇴자 분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총리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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