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조 맞춰 실수요자 확실한 지원 정책방안 제시될 때"
"실수요자 중심 정책 유지하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재산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거론하며 이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핵심기조였던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런 시장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제시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공급이 실현되기 전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실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송영길 당대표는 전날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며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을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도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