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열악한 주거환경 등과 같은 측면을 긍정적으로 봐줘서 (법안)통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 2차 발표에서는 서울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지방만 발표한 이유는
"특별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 여론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끝난 곳부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서울 외에도 인천·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정이나 지역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은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누어서 후속 발표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
"국회에 2·4 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법 4개가 있다. 연관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하고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또 주민들의 자체들인 동의, 이런 것들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진다.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고 있나
"예정지구 지정을 애초 7월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예정지구 지정은 5월 말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이렇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는 현재로서도 큰 문제가 없다. 국토부는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중에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서울을 두 차례에 나눠서 발표를 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여건이 서울·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만약 야당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면, 지금까지 지정된 180만㎡ 정도 후보지와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
"원안대로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면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제안을 한 사항이다. 구청과 같은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은 이 정도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개별 구역별로의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중 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고, 앞으로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히 인센티브, 이런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봐줘서 가급적이면 발의한 수준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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