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어"
천대엽 "김명수에 고언할 것…6년 유임 윤종섭, 이례적 인사"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코드 논란'에 휘말린 최근 법관 인사까지 문제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유임되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됐다"며 "후보자는 '윗사람 말'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비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천 후보자는 "헌법기관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서도 "다만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온당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고언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전 의원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섭 부장판사의 6년째 유임이 대해선 "법관 인사로서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천 후보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지적한데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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