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준만의 직설] '욕망'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 위선

  • 흐림고산17.5℃
  • 흐림진도군15.5℃
  • 흐림경주시17.1℃
  • 흐림성산19.4℃
  • 흐림북춘천13.1℃
  • 흐림북창원17.4℃
  • 흐림속초11.8℃
  • 흐림안동15.4℃
  • 흐림거창15.4℃
  • 흐림영주14.4℃
  • 흐림포항16.3℃
  • 흐림순창군17.0℃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파주15.1℃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7.6℃
  • 흐림합천17.0℃
  • 흐림인제11.7℃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영천17.3℃
  • 비광주16.7℃
  • 흐림장흥18.1℃
  • 흐림함양군16.2℃
  • 흐림양평15.7℃
  • 흐림영광군15.0℃
  • 흐림서울15.4℃
  • 흐림남해16.1℃
  • 천둥번개서귀포18.8℃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통영18.1℃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북부산17.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서청주15.2℃
  • 흐림북강릉11.7℃
  • 흐림구미16.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전주16.7℃
  • 흐림군산15.4℃
  • 흐림의성16.8℃
  • 비제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4.9℃
  • 흐림추풍령14.6℃
  • 흐림세종14.6℃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정읍15.6℃
  • 흐림천안15.5℃
  • 흐림해남17.2℃
  • 흐림보령15.1℃
  • 흐림목포15.4℃
  • 흐림이천15.8℃
  • 흐림보성군18.1℃
  • 흐림임실16.7℃
  • 흐림장수15.2℃
  • 흐림광양시16.7℃
  • 흐림제천14.4℃
  • 흐림순천16.1℃
  • 흐림태백10.4℃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여수16.4℃
  • 흐림금산15.5℃
  • 흐림대관령9.5℃
  • 흐림원주16.1℃
  • 흐림부여14.8℃
  • 흐림홍천13.4℃
  • 흐림양산시17.7℃
  • 흐림강릉12.3℃
  • 흐림정선군14.1℃
  • 흐림산청16.0℃
  • 흐림청주16.2℃
  • 흐림고흥17.8℃
  • 흐림청송군14.9℃
  • 흐림대전15.7℃
  • 흐림진주17.4℃
  • 흐림충주16.0℃
  • 흐림백령도12.0℃
  • 흐림완도17.1℃
  • 흐림서산14.0℃
  • 흐림봉화13.8℃
  • 흐림춘천13.8℃
  • 흐림강진군17.9℃
  • 흐림보은14.9℃
  • 흐림밀양18.2℃
  • 흐림동해13.4℃
  • 흐림홍성14.2℃
  • 흐림부안15.7℃
  • 흐림고창15.9℃
  • 흐림수원15.4℃
  • 흐림영덕13.7℃
  • 흐림인천15.5℃
  • 흐림거제17.3℃
  • 흐림영월14.2℃
  • 흐림상주15.3℃

[강준만의 직설] '욕망'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 위선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8 12:02:50
부동산정책 실패는 '욕망 없는 시민' 전제가 원인
욕망은 관리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 아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제18대 총선 결과는 진보 진영엔 엄청난 충격이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153석)·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친여 무소속(18석) 당선자를 합치면 18대 국회의 '보수 블록'은 200석을 넘었으니 말이다.

이런 결과에 실망하고 좌절한 일부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의 텃밭이 된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원망했다. 진보 진영의 지배적인 해석도 수도권 유권자들이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에 투항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욕망이나 탐욕을 비난하는 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맞지 않았다. 유권자들에게 욕망이나 탐욕이 언제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건 늘 있었던 것이다. 유권자의 보수화·우경화를 지적한 것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일 뿐이었다.

이건 좌우(左右)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당시 유권자들의 좌절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민 뜯어먹는 집단이다"라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점이었다. 46%라는 사상 최저의 낮은 투표율도 바로 그런 정서의 결과였다.

역사는 돌고 도는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 기간 중 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또다시 유권자들의 '욕망'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나왔으니 말이다. 여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욕망을 멀리 하는 삶을 산다면 또 모르겠는데, 야권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니 어이가 없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의 와중에서 그런 이중성이 들통날만큼 들통났으면 이젠 좀 다른 자세를 취할 때도 되었건만 그렇게 하질 않으니 한번 길들여진 버릇이 참 무서운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그런 이중성보다는 그런 이중성을 정책에서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분 삼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 예다.

부동산 관련 법을 새로 만들려면 일단 '욕망에 불타는 시민'을 전제로 삼아야만 한다. 그래야 실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역효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식 중의 상식이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내내 잘했다고 버티다가 패배가 예상된 4.7 재보궐 선거 기간 중 잘못했다고 비는 척 하는 쇼를 벌이기에 이르렀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당 비판이 아니다. 사적으론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공적으론 욕망을 부정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게 마치 무슨 '진보의 법칙'이나 되는 것처럼 고수하는 버릇이나 관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이중성을 두드러지게 실천한 나머지 '위선자'라는 몰매를 맞은 진보 인사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걸 지켜 봤거니와 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면 이젠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나는 모든 법과 규칙은 '욕망에 불타는 시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욕망이 없는 시민'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권의 고위급 인사들 상당수가 사적으론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탐욕으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짓을 해왔기 때문에 '위선자'를 넘어서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로남불이다. 나의 욕망은 아름답지만 너의 욕망은 추악하다는 이중기준을 버려야 한다. 욕망은 관리의 대상이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진보파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동력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한 맺힌 집단적 욕망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로남불형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덕이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욕망 실현의 방법론 문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위선이다.

▲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