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공시지가 현실화 유지하며 일시적 동결·탄력적 적용"
송영길 "종부세 공제 탄력 적용 검토해야…기준 완화는 신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대표 후보(기호순)가 일제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6일 밤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서다.
세 후보는 그러나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먼저 우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타난 현상은 부동산 값 급등"이라며 "신뢰 회복의 출발은 집값을 잡고 국민 주거를 챙기는 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종부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면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집을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내려가는구나 하는 사인이 된다"며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공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나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지금 공시지가가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며 "종부세는 9억을 유지하고 실수요자 1가구는 더욱이 여러 면제혜택을 줘서 80%까지도 면제하고 있어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정부 기조를 유지해도 급등하는 특수환 환경 속에서 일시적 동결이나 가격 상승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송 후보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문제는 1인 1주택인데 은퇴해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은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가져가느냐고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송 후보는 "종부세는 65세부터 5년 이상 보유시 최종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5년에서 3년차 구간이 사각지대인데 공제 부분의 탄력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동화시켜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다소 감정적인 공방까지 오고 갔다.
홍 후보는 송 후보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우 후보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후보는 "정부랑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뜻을 강조한 홍 후보와 달리 우 후보는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에, 송 후보는 당 중심의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당 대표 선거 역시 '당심'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일반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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