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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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6 11:07:36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 못 치러…"불합리하다" 지난 1월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일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병혁 기자]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반기 국시 불합격자 66명 중 30여 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상반기 국시 불합격자가 오는 9월 치러지는 하반기 국시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시는 매년 하반기에만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시 응시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시를 1월 상반기 시험과 9월 하반기 시험으로 나눠 치르게 했다.

지난해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시 응시율은 14%(446명)에 불과했다. 대상자 중 2726명이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계는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 중 하나만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면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올해 국가시험을 2회로 나눠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응시자와 올해 상반기 응시자를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상반기 시험 응시자가 하반기에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치러지는 두 번의 국시는 동일 회차로 간주된다.

상반기 국시에는 2709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2643명으로 전체의 97.6%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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