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퇴직연금 차보험 변액보험 판매안해 타 보험사들도 불만 없어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 25% 룰' 예외 특혜가 5년 더 연장됐다.
농협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룰 예외 특혜가 절실하다. 그런데 농협의 특혜에 타 보험사들도 별로 불만이 없는 눈치다. 방카슈랑스 룰 예외 특혜가 유지되는 동안은 농협생명·손보는 퇴직연금,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협생명·손보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예외 특혜를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은행, 상호금융사 등은 방카슈랑스 룰에 따라 하나의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내로 조절해야 한다. 대형 금융지주사 산하의 은행에서 계열 보험사 상품만 취급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협은 2012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당시 경영 안정을 위해 5년 간 이 룰에서 예외되는 특혜를 받았다. 그 뒤 두 번의 연장을 거쳐 2027년까지 특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특혜 대상은 자산 2조 원 미만인 곳으로 제한돼 NH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룰을 지켜야 한다. 자산 규모가 작은 지역별 농협 상호금융만 특혜 대상인데, 이들은 사실상 농협생명·손보 상품을 100% 취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가 가장 무난하다"며 "향후에도 농협의 방카슈랑스 룰 예외 특혜는 꾸준히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특혜 유지에 동의하는 부분에 주목한다. 우선 농협에게 방카슈랑스 룰 예외 특혜는 매우 중요하다.
농협생명·손보는 전체 매출 중 방카슈랑스 비중이 90%가 넘는다. 때문에 특혜가 사라지면, 당장 실적이 곤두박질칠 위험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특혜가 사라질 경우 농협생명·손보의 보험계약이 37.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20.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생명·손보의 보험 계약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농협 상호금융 측의 피해도 크다. 농협 관계자는 "여타 보험사들은 농어촌 등의 개척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무리하게 25% 룰을 적용하면, 농협 상호금융의 수수료 수입이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농 격차에 늘 신경을 기울이는 정부도 당연히 찬성한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 경제 활성화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경제의 사정은 도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협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서는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농어촌에 진출하는 것보다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에서 현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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