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또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건설·제조 등 문야별 매뉴얼을 만들고,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추진방향에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이 담겼다.
도는 먼저 지난 3월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 했다. 오는 8월 완료될 용역을 통해선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추락·밀폐 등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사는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예방 등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선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핀다.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도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쓴다.
이 일환으로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채널을 추가해 사업내용을 한층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등과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약도 추진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도는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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