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5명·LH 직원 31명…'3기 신도시' 연루자 134명
금융위･국세청 등과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자료 분석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국회의원 3명과 자치단체 의원 19명, 고위공직자 2명을 내·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단장은 "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398명 가운데 국회의원이 3명, 자치단체 의원이 19명인데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경찰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 숫자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 행복청장 외에 추가로 1명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체 내사·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의혹을 받는 인원은 134명(33건)으로 전체의 33.7%다.
전체 89건 중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70건이고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 13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다른 기관이 수사의뢰한 사건이 6건이다.
또한 최 단장은 포천시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선 "해당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해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는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내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