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엔, 北 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韓, 공동제안국서 빠져

올해까지 19년 째 연속 채택된 가운데,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인권유린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그러나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09년부터 10년 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 채택 때 찬성하는 절충안으로 '소극적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3년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북한은 앞서도 외무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종차별과 여성 상대 범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서방의 인권유린이라고 거칠게 반응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