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 개선해 나가겠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적발된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강제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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