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땅 투기 의심사례 13명에 더해 정부 자체조사로 7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늘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쥐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도 정조준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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