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항명"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외적인 사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육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한 때 임명직으로 정부에서 일한 바 있다"며 "이 직들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통령이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임기를 법으로 정한 자리는 임명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사의를 표할 수 없다. 그것이 상식이고 관행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운을 뗐다.
이 교육감은 "만일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사의를 표하면 그것은 '항명'이며 정부나 해당기관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로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사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며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의 장인 경우 사실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임명권자가 교체를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사표에도 구구한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는 것이 예의"라며 "기자회견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항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외적인 사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그는 글에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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