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창흠 "종부세⋅양도세 완화로 세부담 덜어줄 의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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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종부세⋅양도세 완화로 세부담 덜어줄 의향 없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2-25 11:25:49
"지금은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냐…계속해서 주택 공급"
"시장 목소리 듣기 위해 여러가지 유튜브 채널 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완화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 장관은 25일 뉴스1 TV에 출연해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과 대출을 규제하고, 이를 완화하면 즉시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로 세금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가 9억 원인데도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주택구입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해서일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액만 높아진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전날 발표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선 "도심에서부터 멀지 않은 지역으로 광역 교통망과 철도망,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을 입지로 선정했다"며 "기반시설이나 교통혼잡에 대한 부담, 공공주택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여러 개를 본다"며 "부동산 폭락론자, 상승론자, 시장주의자도 있고 저를 심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에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틈나면 본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주택 문제는 저금리, 유동성, 소득·가구증가 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심리적인 것"이라며 "주택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택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 계층의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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