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공급 확대 필요…'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가구의 주택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전, 지역 일자리와 생활 SOC 연계, 광역 교통망 개선 등 상생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해줬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다. 국토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보고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신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 현장 등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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