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10조원 넘을 가능성…소상공인 매출 기준 상향도 검토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추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규모는 9조3000억 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원 대상도 3차 지원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 원인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매출 상한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업종 종업원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 시기는 3월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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