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3% 감소…부동산 반영 종부세 35%·상속증여세 25% 증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7조9081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019년에 1161억 원 줄어든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세수 감소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0% 이후 가장 크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 폭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23.1%(16조6611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8.4%(5조9454억 원) 줄었다.
부동산 및 증권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46.9%(7조5547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로도 6조3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주택 매매 건수는 작년 127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도 57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5% 폭증했다.
증권거래세는 95.8%(4조2854억 원) 급증했다. 예산 대비 3조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도 34.8%(9293억 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다.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 증가로 상속·증여세도 24.6%(2조462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도 2조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조8000억 원 대비 453조8000억 원(98.1%)을 집행했다. 전년 대비 56조6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000억 원이다. 이월액 2조3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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