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 가치가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한다"면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면서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가 속도 조절용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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