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최대 면적·강기윤 최고 가액 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답·과수원 등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76명(25.3%)이 약 39만9193㎡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수로는 12만1000평 규모로 총 가액은 133억7139만 원이었다. 1인당 1억7500만 원 수준이다.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으로, 강원 평창 지역에 3만4836평을 소유해 1위를 차지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강원 홍천 지역에 1만669평,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 진천 지역에 6222평을 소유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7만2941평, 총 가액은 86억7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도 총 가액 38억4100만 원어치의 3만6770평을 소유했다. 열린민주당은 172평 5200만 원, 정의당은 412평 1000만 원이었다.
이밖에 1㏊(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인재근 의원 5633평, 윤주경 의원 3803평, 이원택 의원 3606평, 강기윤 의원 3251평, 송언석 의원 3146평 등이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1ha(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경남 창원에 15억800만 원(3251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9억9600만 원(317평)의 농지를 소유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부산 기장에 9억4900만 원의 농지를 소유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뒤를 이었다.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은 박성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 원(0.03ha·90평)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농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농지가격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며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농지취득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농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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