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설날 직계가족도 5인 못 모인다"
일부 조치 완화…공연장 동반자 나란히 착석, 헬스장 샤워 허용
소상공인단체 "과도하고 무분별하 규제…총궐기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조정 여부를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할 계획이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2주간 유지한다.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환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해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에 다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2.5단계에서 개인별로 좌석을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을 띄워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당수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이 업종들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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