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사건 국가 배상 판결에 "매우 환영할 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본 뒤 주말과 휴일까지는 인사 원칙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윤 총장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며 "2월 초쯤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검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직 제청을 하고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서도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을 고려하면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 부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의에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전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돈으로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기소된 최대열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최 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고, 다음해 2월 박 장관은 오심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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