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6일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건교위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적극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5월 주 52시간제 정착 및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버스회사들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대규모 감축운행 하거나 신규채용에 따른 버스요금인상에 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고, 인상을 하더라도 서울·인천과 동시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비용부담 감소 측면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위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사무 전환 약속에도 불구, 비용의 절반을 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도는 어쩔 수 없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비용의 50%를 부담키로 했다.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소요 비용은 135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비 부담을 50%가 아닌 30%(40억5000만 원)만 편성, 70%의 부담을 도에 떠넘겼다.
의원들은 "기재부 처사는 수도권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뿐이 볼 수 없다"며 "당초 협의한 국비 50% 부담 약속을 지키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전액 국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책적 반영을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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