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목포8.9℃
  • 흐림부안7.8℃
  • 구름많음성산10.2℃
  • 구름많음고산11.8℃
  • 맑음장수0.1℃
  • 맑음안동-0.3℃
  • 맑음봉화-2.4℃
  • 맑음진주1.0℃
  • 구름많음제주11.6℃
  • 흐림천안3.3℃
  • 맑음영천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창원8.8℃
  • 맑음대구7.4℃
  • 맑음산청3.4℃
  • 맑음구미3.1℃
  • 흐림충주1.6℃
  • 맑음보성군8.0℃
  • 맑음울산6.9℃
  • 맑음의령군0.2℃
  • 맑음속초5.8℃
  • 맑음순천3.0℃
  • 맑음거제6.4℃
  • 맑음홍성6.5℃
  • 맑음영덕8.0℃
  • 흐림고창군4.8℃
  • 맑음광양시5.2℃
  • 흐림청주7.0℃
  • 맑음부산9.0℃
  • 맑음남해6.7℃
  • 맑음서울6.2℃
  • 맑음제천-2.6℃
  • 맑음파주1.4℃
  • 맑음영월-1.4℃
  • 맑음여수8.0℃
  • 맑음인천8.1℃
  • 맑음태백-0.9℃
  • 맑음의성-0.9℃
  • 맑음대관령-1.8℃
  • 맑음홍천-0.8℃
  • 맑음북창원8.0℃
  • 맑음영주0.0℃
  • 맑음경주시4.1℃
  • 맑음북부산4.8℃
  • 맑음흑산도11.0℃
  • 맑음통영6.7℃
  • 맑음서산5.7℃
  • 흐림대전5.5℃
  • 맑음울진7.7℃
  • 흐림수원5.2℃
  • 흐림세종5.3℃
  • 흐림전주6.8℃
  • 맑음임실2.0℃
  • 맑음순창군1.7℃
  • 맑음강진군4.9℃
  • 흐림이천1.8℃
  • 흐림정읍5.8℃
  • 맑음장흥3.2℃
  • 맑음강화3.8℃
  • 흐림양평2.1℃
  • 흐림부여5.4℃
  • 맑음진도군4.0℃
  • 맑음북춘천-1.6℃
  • 맑음밀양3.2℃
  • 맑음북강릉6.1℃
  • 맑음춘천-0.7℃
  • 흐림고창4.2℃
  • 구름많음서귀포12.1℃
  • 맑음문경4.0℃
  • 맑음군산5.6℃
  • 맑음포항8.1℃
  • 맑음정선군-0.9℃
  • 흐림금산4.1℃
  • 맑음남원1.7℃
  • 맑음울릉도10.4℃
  • 맑음보령7.2℃
  • 맑음동두천2.7℃
  • 맑음광주6.2℃
  • 맑음원주0.6℃
  • 맑음해남4.2℃
  • 흐림보은3.3℃
  • 맑음동해6.5℃
  • 맑음철원-0.8℃
  • 맑음완도8.6℃
  • 맑음양산시6.6℃
  • 맑음고흥4.5℃
  • 흐림서청주3.8℃
  • 맑음함양군0.3℃
  • 맑음합천1.8℃
  • 맑음강릉8.9℃
  • 맑음상주4.4℃
  • 맑음백령도11.0℃
  • 맑음인제-0.9℃
  • 맑음청송군-1.6℃
  • 맑음거창-0.3℃
  • 맑음김해시6.5℃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4 10:07:40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겸업금지 방안'에 대한 도민 대상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업 겸업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