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 흐림서청주23.6℃
  • 흐림고창23.1℃
  • 흐림원주25.1℃
  • 흐림서산23.6℃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강릉26.1℃
  • 흐림여수22.8℃
  • 비인천24.1℃
  • 흐림산청22.3℃
  • 흐림경주시23.0℃
  • 흐림북강릉24.0℃
  • 흐림거제23.0℃
  • 흐림완도22.8℃
  • 흐림진주22.8℃
  • 흐림청주25.2℃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강진군23.1℃
  • 흐림통영22.8℃
  • 흐림영천23.1℃
  • 흐림대관령17.5℃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보령24.5℃
  • 구름많음광양시22.9℃
  • 흐림합천23.4℃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천안23.8℃
  • 흐림부여24.1℃
  • 흐림대전24.6℃
  • 흐림영광군23.0℃
  • 흐림부안23.4℃
  • 흐림청송군21.9℃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남해22.5℃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세종22.9℃
  • 흐림정선군19.8℃
  • 흐림의령군23.5℃
  • 흐림의성22.7℃
  • 흐림밀양23.6℃
  • 흐림목포23.1℃
  • 흐림양산시23.0℃
  • 흐림울산22.9℃
  • 흐림순천21.9℃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봉화19.2℃
  • 맑음백령도21.1℃
  • 흐림함양군23.2℃
  • 흐림수원23.4℃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보성군22.9℃
  • 흐림임실22.5℃
  • 흐림동두천22.1℃
  • 흐림거창22.9℃
  • 흐림서귀포23.6℃
  • 흐림장수23.0℃
  • 흐림대구24.2℃
  • 흐림광주23.4℃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상주24.1℃
  • 흐림정읍23.1℃
  • 흐림인제21.1℃
  • 흐림성산23.2℃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남원23.8℃
  • 흐림이천23.5℃
  • 흐림진도군22.9℃
  • 흐림영월21.5℃
  • 흐림고흥22.7℃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서울24.4℃
  • 흐림북춘천22.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충주24.2℃
  • 비포항25.2℃
  • 흐림홍성23.8℃
  • 흐림북부산22.9℃
  • 흐림춘천22.6℃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속초24.0℃
  • 흐림창원22.0℃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문경22.4℃
  • 흐림영덕24.3℃
  • 안개흑산도19.3℃
  • 흐림부산23.2℃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