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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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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