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파주21.7℃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해남23.5℃
  • 흐림거제22.8℃
  • 흐림임실23.3℃
  • 흐림고창23.4℃
  • 흐림북부산23.1℃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진주22.8℃
  • 박무목포23.5℃
  • 구름많음제천21.7℃
  • 흐림천안23.9℃
  • 맑음영월21.9℃
  • 흐림의령군23.7℃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경주시24.0℃
  • 흐림장흥22.6℃
  • 박무백령도21.3℃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성산23.2℃
  • 흐림보성군23.0℃
  • 흐림광주23.4℃
  • 흐림서울24.4℃
  • 흐림창원22.9℃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합천23.6℃
  • 구름많음추풍령21.2℃
  • 흐림문경22.4℃
  • 흐림강진군22.7℃
  • 흐림제주27.7℃
  • 맑음대관령17.7℃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안동25.4℃
  • 맑음동해23.4℃
  • 흐림울산22.9℃
  • 흐림보령24.3℃
  • 흐림영천24.7℃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포항26.0℃
  • 구름많음부안24.3℃
  • 비홍성23.9℃
  • 흐림서산23.7℃
  • 흐림남원24.2℃
  • 흐림철원23.2℃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인천23.6℃
  • 흐림영광군23.0℃
  • 흐림청주25.4℃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고흥22.7℃
  • 흐림장수23.0℃
  • 맑음울릉도21.3℃
  • 흐림서청주24.5℃
  • 맑음봉화20.3℃
  • 흐림진도군23.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창23.4℃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밀양24.1℃
  • 박무북춘천23.1℃
  • 맑음태백19.3℃
  • 흐림대구25.6℃
  • 흐림고창군23.8℃
  • 맑음북강릉24.7℃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부산23.4℃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춘천23.4℃
  • 흐림군산24.2℃
  • 맑음강릉26.3℃
  • 흐림흑산도20.3℃
  • 흐림순천21.9℃
  • 흐림금산23.9℃
  • 맑음홍천22.7℃
  • 흐림여수22.7℃
  • 흐림남해22.5℃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