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밀양23.0℃
  • 맑음거창20.1℃
  • 맑음함양군19.4℃
  • 흐림이천23.3℃
  • 맑음부산19.0℃
  • 흐림북춘천21.2℃
  • 맑음의령군20.8℃
  • 맑음서귀포21.2℃
  • 맑음고산20.0℃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진도군17.2℃
  • 맑음순창군21.5℃
  • 맑음성산19.6℃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완도18.3℃
  • 맑음광양시21.0℃
  • 맑음산청22.0℃
  • 맑음남해19.5℃
  • 맑음북부산20.5℃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세종21.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진주19.3℃
  • 맑음대전22.9℃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남원23.2℃
  • 흐림인천21.3℃
  • 흐림홍천21.8℃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해남19.5℃
  • 맑음목포21.9℃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장수18.5℃
  • 맑음제천19.6℃
  • 흐림파주18.7℃
  • 흐림강화17.7℃
  • 맑음제주21.0℃
  • 맑음영광군19.6℃
  • 흐림춘천22.0℃
  • 맑음광주23.5℃
  • 맑음순천15.9℃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전주21.4℃
  • 맑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대구26.2℃
  • 맑음임실19.5℃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영천25.8℃
  • 맑음정읍20.1℃
  • 맑음통영19.1℃
  • 맑음동해18.9℃
  • 맑음문경22.3℃
  • 맑음경주시24.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청주24.8℃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안동24.9℃
  • 맑음부안19.5℃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금산21.3℃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의성20.8℃
  • 흐림대관령18.1℃
  • 맑음부여19.1℃
  • 흐림동두천20.7℃
  • 맑음구미24.9℃
  • 맑음상주25.0℃
  • 흐림서울22.3℃
  • 흐림철원20.9℃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영주23.8℃
  • 흐림수원21.3℃
  • 구름많음보성군18.0℃
  • 흐림속초19.2℃
  • 맑음충주21.0℃
  • 맑음고창군19.1℃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영덕21.0℃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고창19.3℃
  • 맑음청송군19.6℃
  • 맑음김해시21.5℃
  • 맑음보은20.0℃

박범계 "형사공공변호인제 실행 방안 고려하겠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1 11:19:58
"머릿속 기준 있지만, 현재는 밝히기 어려워"
아파트 재산신고 의혹엔 "청문회서 답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행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예정된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고,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이동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부 인사는 추후 박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한 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아파트 및 콘도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