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며,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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