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 흐림목포23.1℃
  • 흐림임실22.0℃
  • 구름많음속초23.5℃
  • 흐림군산23.1℃
  • 흐림금산22.8℃
  • 흐림보성군23.0℃
  • 흐림태백18.5℃
  • 흐림북강릉22.7℃
  • 흐림상주22.5℃
  • 흐림고산22.9℃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5℃
  • 흐림구미23.1℃
  • 흐림거제22.9℃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울산22.8℃
  • 흐림순창군23.0℃
  • 흐림양산시22.8℃
  • 흐림강릉24.7℃
  • 흐림청송군21.2℃
  • 흐림대관령17.6℃
  • 흐림해남23.4℃
  • 비홍성23.3℃
  • 흐림산청21.9℃
  • 흐림의령군23.0℃
  • 흐림부산23.2℃
  • 흐림정읍23.6℃
  • 흐림경주시22.5℃
  • 흐림광주23.3℃
  • 흐림김해시22.3℃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순천21.7℃
  • 맑음춘천22.0℃
  • 비백령도21.0℃
  • 흐림부여23.0℃
  • 흐림충주23.3℃
  • 흐림울릉도21.6℃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함양군22.3℃
  • 흐림남원22.6℃
  • 흐림강진군23.1℃
  • 흐림영천22.0℃
  • 박무북춘천22.1℃
  • 흐림창원22.4℃
  • 흐림의성22.5℃
  • 흐림합천22.6℃
  • 흐림청주25.6℃
  • 흐림대구23.4℃
  • 흐림정선군19.6℃
  • 흐림흑산도23.9℃
  • 흐림진도군23.7℃
  • 흐림포항24.1℃
  • 비서귀포23.4℃
  • 흐림서청주23.8℃
  • 흐림통영22.8℃
  • 흐림봉화19.2℃
  • 흐림완도24.0℃
  • 흐림성산23.2℃
  • 흐림안동23.3℃
  • 비여수23.0℃
  • 흐림영광군23.1℃
  • 흐림장수21.9℃
  • 흐림서산23.2℃
  • 흐림제천21.4℃
  • 흐림밀양23.5℃
  • 흐림부안23.5℃
  • 흐림전주23.1℃
  • 흐림장흥22.9℃
  • 비제주24.6℃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고창23.5℃
  • 흐림북부산22.5℃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9℃
  • 흐림영월21.1℃
  • 흐림울진24.6℃
  • 흐림북창원23.7℃
  • 흐림고창군23.7℃
  • 흐림진주22.7℃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동두천21.2℃
  • 흐림광양시22.7℃
  • 흐림원주23.2℃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인천24.0℃
  • 맑음서울24.3℃
  • 흐림고흥22.7℃
  • 흐림세종23.2℃
  • 흐림거창22.2℃
  • 흐림동해24.3℃
  • 흐림보은22.3℃
  • 흐림이천23.4℃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8 19:39:2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또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 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