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취득세 상향 정부가 하남 교산·인천 등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기존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해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본 청약에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4만8000세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 6300세대가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5·6,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 골프장(CC)부지,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등 8곳의 후보지에서 약 47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월엔 추가 후보지도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은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 공급, 주민분담금 35% 감소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주에 사전컨설팅을 통과한 서울 7개 단지에 결과가 회신된 바 있다.
세제 분야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가 각각 중과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94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 최대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 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각각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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