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물음표
"대규모 공급여지 없어…가시적 결과 보여주기엔 시간부족"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고밀개발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밑그림을 그려온 변 후보자의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확대' 등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변창흠표' 주택 공급에 힘이 실린 셈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이 거론된다. 변 내정자는 그간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선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보자는 것이 변 내정자의 구상이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공공'을 강조한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변 후보자는 전면 철거를 수반한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한다.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현 정부와 방향성이 같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추진해온 정책 노선을 갑자기 바꾸겠느냐"며 "지금 정부와 비슷한 기조에서 단기간에 공급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방안을 찾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내의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신규 공급할 여지가 없다"며 "기존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줘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도 1동, 2동짜리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후보자가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1년에 불과한데, 무슨 정책을 하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애매하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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