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혜택 받으면 과세기준 9억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초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경우 1세대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1인 명의)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6억 원씩 공제돼 공시가격 12억 미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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